노르웨이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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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노르웨이 의회(Stortinget)는 노르웨이의 입법 기관으로, 1814년 에이즈볼에서 처음 구성되었으며, 그 기원은 9세기 초의 알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재의 의회는 단원제로 운영되며, 169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의회는 입법, 예산 심의, 행정부 견제 및 감시 기능을 수행하며, 13개의 상임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검토하고 정부 활동을 감독한다. 의회는 시민의 자유,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며, 4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한다. 최근 선거 결과는 정당별 의석 분포에 변화를 보였으며, 2021년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가장 많은 의석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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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웨이 의회 - [의회]에 관한 문서 | |
|---|---|
| 기본 정보 | |
 | |
| 명칭 | 스토르팅에트(Stortinget) |
| 의미 | 대 팅(the Great Thing) |
| 위치 | 오슬로 |
| 의회 건물 | 노르웨이 의회 건물 |
| 웹사이트 | 공식 웹사이트 |
| 구성 | |
| 의회 종류 | 단원제 |
| 의원 수 | 169명 |
| 임기 | 4년 |
| 선거 제도 | 비례대표제 |
| 투표 방식 | 개방형 명부식 비례대표제 |
| 의석 배분 방식 | 수정된 산트라궤 방식 |
| 최근 선거 | 2021년 9월 13일 |
| 다음 선거 | 2025년 9월 8일 |
| 지도부 | |
| 의장 | 마수드 가라카니 (노동당) |
| 부의장 | 스베인 하르베르그 (보수당) |
| 의석 분포 | |
| 여당 (76석) | 노동당 (48석) 중앙당 (28석) |
| 야당 (93석) | 보수당 (36석) 진보당 (21석) 사회주의 좌파당 (13석) 적색당 (8석) 자유당 (8석) 녹색당 (3석) 기독교민주당 (3석) 환자집중 (1석) |
| 역사 | |
| 설립 | 1814년 |
| 조직 | |
| 상임 위원회 | 산업통상자원 교육, 연구 및 교회 문제 에너지 및 환경 가족 및 문화 재정 및 경제 외교 및 국방 보건 및 간호 서비스 법무 노동 및 사회 문제 지방 정부 및 공공 행정 감사 및 헌법 문제 교통 및 통신 |
| 관련 법규 | |
| 헌법 | 노르웨이 헌법 |
2. 역사
노르웨이 의회는 1814년 에이즈볼에서 현재의 형태로 처음 구성되었지만, 그 기원은 9세기 초 게르만족 사회의 자유민 공동 회의인 '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팅은 법률 대변인의 주재 하에 법적, 정치적 문제를 논의하는 장소였다. 팅은 점차 공식화되어 지역 회의로 발전했고, 왕실의 지원을 받아 군주제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10세기에 노르웨이가 통일되면서 라그팅("법적 팅")이 상위 지역 의회로 설립되었다. 13세기 중반에는 프로스라팅, 굴라팅, 에이즈시바팅, 보르가르팅이 통합되었고, 마그누스 6세의 명령에 따라 법률 조항이 정해졌다. 이러한 관할권은 프레데리크 3세가 1660년에 절대 군주제를 선포할 때까지 중요하게 유지되었으며, 이는 1665년 국왕법으로 비준되어 1814년까지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의 헌법이 되었다.
노르웨이 국회의사당은 1866년에 개관했다.
1940년 6월 27일, 의장단은 호콘 7세에게 퇴위를 요구하는 호소문에 서명했다.[3] 의장단은 오델스팅 및 라그팅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되었으며,[4] 이바르 리케는 망명 중인 의장 C. J. 함브로를 대신했다.[5] 1940년 9월, 대표들은 오슬로에서 독일 점령 당국과의 협상 결과에 찬성 투표를 했으나,[3] 아돌프 히틀러의 지시로 협정은 방해받았다.[3]
2. 1. 의회 제도 성립 이전
노르웨이에서는 역사 기록 이전에 이미 라그틴게트(Lagtinget)라는 종족 대표자 회의가 있었다. 이 회의는 갈등 조절, 범죄자 처벌, 국왕 선출 등의 역할을 맡았다. 모든 남성(노예 제외)이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지만, 실제로는 부유한 농민과 족장들이 회의를 주도했다.[52] 중세 시대가 시작되면서 법률이 변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 면죄부 수여는 왕의 권한을 강화시켰고, 이는 왕과 족장들 간의 권력 투쟁으로 이어졌다. 12세기와 13세기에 이 회의는 권력을 잃게 된다. 노르웨이가 세습 군주국이 되고, 귀족과 교회의 제국회의가 왕과 함께 통치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다.[53] 14세기에는 스웨덴, 덴마크와의 연합에 가입하여 외교적으로는 독립적인 것처럼 보였으나,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을 통해 헌법적으로 덴마크와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었다.[54]노르웨이 의회는 1814년 에이즈볼에서 현재의 형태로 처음 구성되었지만, 그 기원은 9세기 초 게르만 사회의 자유민 공동 회의인 일종의 '팅'(또는 일반 회의)이었던 알팅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팅은 팅스테드라는 장소에 모여 법률 대변인의 주재 하에 진행되었으며, 법적, 정치적 문제가 논의되는 장소였다. 이러한 팅은 점차 공식화되어 지역 회의로 발전했고, 왕실의 지원과 권위를 얻어 때로는 군주제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다.
구두법이 성문화되고 노르웨이가 10세기에 지정학적 실체로 통일되면서, 라그팅("법적 팅")이 상위 지역 의회로 설립되었다. 13세기 중반, 당시 구식 지역 의회였던 프로스라팅, 굴라팅, 에이즈시바팅, 보르가르팅이 통합되었고, 마그누스 6세 국왕의 명령에 따라 법률 조항이 정해졌다. 이러한 관할권은 프레데리크 3세 국왕이 1660년에 절대 군주제를 선포할 때까지 중요하게 유지되었으며, 이는 1665년 국왕법 통과로 비준되었다. 이 법은 덴마크-노르웨이 연합의 헌법이 되었고 1814년 스토르팅 창립까지 유지되었다.
2. 2. 1814년 헌법과 스웨덴과의 연합
나폴레옹 전쟁기에 덴마크-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서로 적대적이었다. 1813년 라이프치히 전투 이후 나폴레옹이 패하면서 스웨덴과 영국은 덴마크 국왕 프리드리히 6세에게 노르웨이를 스웨덴에 이양하도록 압박했고, 결국 킬 평화조약이 체결되었다.[55] 그러나 노르웨이는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고 독립국가임을 선언하였다.[55]
아이드스볼(Eidsvoll)에서는 덴마크 왕위 계승자였던 크리스티안 8세의 주도로 112명으로 구성된 제국의회가 개최되었다. 대표자들은 자유주의 헌법과 국민에 의한 새 국왕 선출을 요구했고, 1814년 5월 17일 당시 사상을 반영한 노르웨이 헌법이 제정되었다.[56] 헌법의 핵심 내용은 국민주권, 권력분립, 국가에 대한 개인의 권리 등이었다. 입법기관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스토르틴게트(Stortinget)였지만, 국왕은 의회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권은 공무원, 도시 상공인, 농민에게만 부여되었다.[56]
1814년 전쟁 이후 노르웨이는 킬 조약에 따라 스웨덴에 강제 편입되었다. 두 나라는 스웨덴 왕 아래 통합되었지만, 노르웨이 헌법은 제한적인 형태로 유지되었다.[56]
2. 3. 의회주의 발전과 독립
19세기 후반, 정당한 대표 선출 문제가 중요해졌다. 산업화로 노동자 계급이 크게 성장했으나,[57] 여전히 땅과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졌다. 정당한 대표권을 얻기 위한 투쟁과 함께 스웨덴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러한 움직임은 보통 교육의 확대와 1837년 지방자치의 도입으로 지방 정부가 생겨난 것에 영향을 받았다. 지방 자치 기구는 국왕 정부의 역할을 잠식했고, 그 영향력도 줄여나갔다.[55] 헌법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세력으로 나뉘었다. 보수주의자들은 권력 분립과 국왕과 국민대표의 공존을 주장했고, 자유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국민 주권과 정부와 의회의 단일성을 요구했다.[58]1860년대 요한 스베르드루프를 중심으로 한 야당 세력이 의회 다수파가 되었다. 이들은 농민 세력의 지도자였던 쇠렌 야벡과 함께 의회가 3년에 한 번 열리던 것을 매년 개최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의회의 정치적 영향력은 커졌고, 국왕 정부는 의회의 활동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어 약화되었다. 또한 국왕이 정부 각료를 마음대로 임명할 수 없게 되었다.[55]
1884년, 스웨덴 왕이 물러나면서 노르웨이에서 의회주의가 성립되었다. 의회주의의 성립은 더 이상 정부가 왕의 신임이 아니라, 의회의 지지가 필요하게 됨을 의미했다. 먼저 보수 진영과 자유주의 진영에서 정당이 만들어졌다. 노동당은 1889년 창당되었고, 1903년 의회 진출에 성공했다. 1905년 노르웨이는 국민 투표를 통해 스웨덴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했다.[55][59]
독립 이후 첫 선거에서 자유당이 의회 다수당이 되었다. 또한 노동당은 선거를 거치면서 점점 성장해 나갔다. 1912년 선거에서 26%를 득표해 제2당이 되었다.[60] 1898년과 1913년에 각각 남성과 여성에게 보통 선거권이 도입되었다.[57]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면서 자유당 우위의 시대도 끝나고, 제2차 세계 대전이 발발할 때까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정당은 없었다. 1928년, 크리스토페르 호른스루드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가 출범했지만 19일밖에 지속하지 못했다. 제2차 세계 대전 발발 전에는 국방 문제가 핵심적인 정치 이슈였다. 사회주의자들은 국방 예산 인상에 반대했고, 일부 자유주의자들도 여기에 동조했다. 노동당 정부는 농민당의 지지를 얻어 1936년 동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면서 노르웨이는 다시 중립을 선언했지만, 독일 제국에 의해 점령당한다.[60]
2. 4. 독일 점령기와 전후
전후 첫 선거에서 노동당은 1당이 되었다. 이를 통해 1969년까지 노동당의 의회 지배가 시작된다. 노동당의 최다 득표는 1957년 선거에서 기록한 48.5%였다. 이 기간 동안 선거 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다만 특이한 변화는 노르웨이 공산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 우위가 해체되는 것은 1973년 선거로, 노동당이 10% 이상 득표를 상실하면서부터이다. 이는 노동당이 당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던 유럽공동체 가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 전해에 실시된 유럽공동체 가입 국민투표에서 46.5%만이 찬성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61]노동당은 1당을 유지했지만, 이전의 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다. 노동당 지배 종식으로 보수 정당들이 이익을 보았다. 1980년대는 '우파의 물결'(''høyrebølgen'')이 나타났다. 1981년 보수당은 31.7%의 득표로 사상 최대 득표를 기록한다. 이는 중도 정당, 즉 중앙당(농민 정당)과 기독교 인민당(기민주의 정당)의 표를 잠식해 얻은 결과였다.
세기 말을 지나면서 선거 행태에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난다. 2001년 선거에서 노동당은 지지를 더 상실해 77년 만에 최저 득표율인 24.4%를 기록하게 된다. 노동당 지지 상실로 이익을 본 정당은 사회 좌파당과 극우 정당인 진보당이었다. 이는 선거 행태의 '급진화'를 의미했다.[62]
1940년 6월 27일, 의장단은 호콘 7세 국왕에게 퇴위를 요구하는 호소문에 서명했다.[3] 의장단은 당시 오델스팅 및 라그팅의 의장과 부의장으로 구성되었다.[4] 이바르 리케는 망명 중인 의장 C. J. 함브로를 대신하여 (위임에 따라) 들어섰으며,[5] 리케는 서명자 6명 중 한 명이었다.[3]
1940년 9월, 대표들은 오슬로에 소집되었고, 의장단과 독일 점령 당국 간의 협상 결과에 찬성하는 투표를 했다.[3] (찬성 92표, 반대 53표.)[3] 그러나 아돌프 히틀러의 지침으로 "의회와 점령군 간의 협력 협정"이 방해받았다.[3]
2. 5. 1970년대 이후
전후 첫 선거에서 노동당은 1당이 된다. 이를 통해 1969년까지 이어지는 노동당의 의회 지배가 시작된다. 노동당의 최다 득표는 1957년 선거에서 기록한 48.5%였다. 이 기간 동안 선거 결과는 비교적 안정적인 편이었다. 다만 특이한 변화는 노르웨이 공산당이 원내 진출에 실패하게 된 것이다. 노동당 우위가 해체되는 것은 1973년 선거로, 노동당이 10% 이상의 득표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노동당이 당시 다수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던 유럽공동체 가입에 찬성하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다. 그 전해에 실시된 유럽공동체 가입 국민투표에서 46.5%만이 찬성한 데에서도 잘 드러난다.[61]노동당은 1당을 유지하지만, 이전의 지배적 위치를 계속 유지하지는 못했다. 노동당 지배 종식으로 보수 정당들이 이익을 봤다. 1980년대는 '우파의 물결'(''høyrebølgen'')이 나타난다. 1981년 보수당은 31.7%의 득표로 사상 최대 득표를 기록한다. 이는 중도 정당, 즉 중앙당(농민 정당)과 기독교 인민당(기민주의 정당)의 표를 잠식해 얻은 결과였다.
세기 말을 지나면서 선거 행태에 또 다른 변곡점이 나타난다. 2001년 선거에서 노동당은 지지를 더 상실해 77년 만에 최저 득표율인 24.4%를 기록하게 된다. 노동당 지지 상실로 이익을 본 정당은 사회 좌파당과 극우 정당인 진보당이었다. 이는 선거 행태의 '급진화'를 의미했다.[62]
2. 6. 2009년 단원제 전환
노르웨이 의회는 항상 단원제였지만, 2009년 헌법 개정 이전에는 사실상 양원제와 비슷했다. 선거 후, 의회는 의원들의 4분의 1을 선출하여 일종의 "상원" 역할을 하는 라그팅(Lagting)을 구성하고, 나머지 4분의 3은 오델팅(Odelsting) 또는 "하원"을 구성했다.[6] 1814년 당시에는 라그팅이 실제 상원 역할을 하고, 의회에서 경험이 많은 의원들을 라그팅에 배치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라그팅의 구성은 오델팅의 구성을 거의 그대로 따르게 되었고, 둘 사이의 실질적인 차이는 거의 없어졌다. 따라서 라그팅에서 법안 통과는 대부분 형식적인 절차에 그쳤다.
법안은 정부나 오델팅 의원이 오델팅에 제출했다. 라그팅 의원은 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없었다. 오델팅과 라그팅 의원으로 구성된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었다. 오델팅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라그팅으로 보내져 검토나 수정을 거쳤다. 대부분의 법안은 라그팅에서 수정 없이 통과되어 국왕에게 재가를 받기 위해 보내졌다. 라그팅이 오델팅의 법안을 수정하면, 법안은 다시 오델팅으로 보내졌다. 오델팅이 라그팅의 수정을 승인하면 법안은 국왕의 서명을 받아 법률로 제정되었다.[7] 만약 오델팅이 라그팅의 수정안을 승인하지 않으면 법안은 다시 라그팅으로 돌아갔다. 라그팅이 여전히 수정안을 제시하면, 법안은 의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다. 그 외의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으로 충분했다.[8] 각 의회에서 법안 투표 사이에는 3일의 간격을 두어야 했다.[7] 세금 및 예산과 같은 다른 모든 경우에는 의회가 본회의를 열었다.
2004년, 헌법을 개정하여 오델팅과 라그팅을 폐지하자는 제안이 제출되었고, 2007년 2월 20일 의회에서 찬성 159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통과되었다.[9] 이 개정안은 2009년 새로 선출된 의회에서 발효되었다.[10]
3. 기능
노르웨이 의회는 입법, 예산, 행정부 견제 기능을 수행한다.
국왕은 스토르팅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에 대해 재가를 거부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11], 1905년 노르웨이-스웨덴 연합 해체 이후 실제로 행사된 적은 없다.
의회는 정부가 아닌 다음 다섯 개 공공 기관을 임명한다.
- 노르웨이 감사원: 공공 행정의 모든 부서를 감사하며, 모든 국가 경제 활동을 감사, 모니터링 및 자문한다.
- 국회 옴부즈맨: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옴부즈맨으로, 선출된 기관, 법원 또는 군대에서 처리되지 않은 모든 공공 문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국군 옴부즈맨: 군대를 담당하는 옴부즈맨이다.
- 민간 국가 봉사자 옴부즈맨: 민간 국가 봉사 복무자를 담당한다.
- 국회 정보 감독 위원회: 공공 정보, 감시 및 보안 서비스를 감독하는 7인 위원회이다.
또한, 의회는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의 다섯 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노르웨이는 국가 교회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의회가 국가 교회의 최고 의결 기구 역할을 겸한다.
3. 1. 입법
노르웨이 의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입법 기능이다. 대부분의 법안은 정부가 발의하며, 정부의 발안권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발안한 법안에 대해 의회는 수정, 보완하고 최종 의결하는 역할을 한다. 의회는 법률안이 없는 상태로 발안하는 의회 발언을 통해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정부는 의회가 의회 발언을 통해 논쟁적인 사안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을 토론할 기회를 보장한다. 노르웨이의 특이한 제도 중 하나는 의원이 아닌 사람이 의원 1인의 소개를 통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법안을 소개하는 의원이 꼭 찬성할 필요는 없다.[34]법안은 최종적으로 국왕에 의해 확정된다. 국왕은 의회에서 의결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1905년 이후 한 번도 행사된 적이 없으며, 의회는 다음 임기 중 같은 법안을 다시 의결하여 거부권 행사 법안에 대해 재의결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 과정에서 국왕의 역할은 상징적이다.[35] 2007년 2월 20일 채택한 법안에 따라 2009년 10월 1일 의회 내 양원이 통합되면서 노르웨이 의회가 독점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입법 절차는 5단계로 진행된다. 첫째, 법안은 정부 구성원 또는 개인 의원 법안의 경우 개별 국회의원에 의해 의회에 제출된다. 의회는 해당 법안을 관련 상임 위원회로 회부하고, 위원회 단계에서 상세한 심의를 거친다. 첫 번째 심의는 의회가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토론하고 표결할 때 이루어진다. 법안이 부결되면 절차는 종료된다. 두 번째 심의는 첫 번째 심의 후 최소 3일 후에 진행되며, 의회는 법안에 대해 다시 토론한다. 새로운 표결이 이루어지며, 통과되면 법안은 국무회의 의장에게 왕실 재가를 위해 제출된다. 의회가 두 번째 심의 동안 다른 결론에 도달하면, 세 번째 심의가 최소 3일 후에 열리고 토론과 표결이 반복되며, 두 번째 심의의 수정안을 채택하거나 최종적으로 법안을 기각할 수 있다.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안은 국왕의 서명과 총리의 부서명을 받아야 한다. 그 후 법안은 법률에 명시된 날짜 또는 정부가 결정한 날짜부터 노르웨이 법률이 된다.
노르웨이 헌법 제77조–79조는 노르웨이 국왕에게 스토르팅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에 대한 재가를 거부할 권한을 부여한다.[11] 이 권한은 1905년 노르웨이-스웨덴 연합 해체 이후 노르웨이 국왕에 의해 행사된 적이 없다. 국왕이 이 특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제79조는 스토르팅이 총선거 이후 동일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그의 거부권을 무효화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만약 법안이 두 번의 스토르팅 회기에서 변경 없이 통과되었고, 두 번의 서로 다른 연속적인 선거 이후 구성되었으며, 첫 번째 채택과 마지막 채택 사이에 어떠한 다른 법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두 번의 스토르팅 회기로 분리되었고, 스토르팅이 가장 신중한 숙고 끝에 유익하다고 판단한 법안에 대해 폐하께서 동의를 거부하지 않으시기를 청원과 함께 국왕에게 제출된 경우, 스토르팅이 휴회하기 전에 국왕의 재가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법이 된다."[11]
3. 2. 예산
매년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도 노르웨이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다. 공식적으로 정부 지출과 함께 세율은 국민의 대의기관에서 정하게 된다. 가을에 정부가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면, 의회는 늘 재정 예산을 먼저 다루게 된다.[36] 예산안 작성은 정부의 책임이다. 정부의 각 부서는 다음 회계연도에 필요한 금액과 요구액을 제출하고, 정부는 우선순위를 정해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 의회에서 예산안 논의는 일반적 논의와 구체적 사안에 대한 논의로 나뉜다. 야당은 일반적 논의를 통해 자신들의 대안적 예산안을 제시하게 된다.[36] 예산안의 수정 보완이 의회 활동을 통해 많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안을 확정하기 위한 논의 기한은 2개월 반으로 제한된다. 실제 운영에 있어 의회는 정부의 예산에 대해 약간의 수정 후 의결한다. 예산 수정안은 원안 대비 1% 이내에서 조정된다.[37]3. 3. 행정부 견제
입법권과 예산권 외에 노르웨이 의회의 주요 기능은 행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38] 행정부 견제 수단 중 하나는 의원들이 장관들에게 정부 활동에 대해 질의할 수 있는 대정부 질의이다. 대정부 질의는 소(小)질의와 대(大)질의로 구분된다.[38]- 소질의: 짧은 질의로 정부는 1주일 내에 답변해야 하며, 매주 개최되는 질의 시간에 정부가 답변하고, 보통 질의자와 정부 대리인 간의 간단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질의 시간을 통해 정부는 보통 20~40개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며, 개별 의원은 한 번의 질의 시간에 최대 2개까지만 질문할 수 있다.[38] 소질의 시간은 의원들이 지역구 관련 문제를 제기하거나, 정치 경력을 쌓는 기회로 활용된다.[40]
- 대질의: 정치적으로 중요한 주제에 대한 질의이며, 의장에게 질의 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질의 안건이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하고, 정부의 답변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총리나 장관이 답변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해명하면 대질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대질의 답변은 여러 명의 장관과 의원들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토론으로 이어지며,[39] 보통 1년에 30~35회 정도 이루어진다.[40]
의회는 감시와 견제를 위해 5명의 감사위원을 임명하고, 이들은 감사원 조직을 이끌며 의회의 중요한 견제와 감시 수단이 된다. 감사원은 정부나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된 조직으로, 국가 행정과 재산에 대한 감사를 하고 의회 의사에 반하는지 감시할 전권을 가진다. 감사원은 6개의 부서와 전국에 분산된 440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다.[38][41]
1962년 노르웨이는 스웨덴을 본떠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했다. 옴부즈만은 의회와 같은 임기로 의회에서 선출되며, 법과 규정을 잘 따르는지 감시한다. 옴부즈만은 법률가여야 하고 의회 의원이 아니어야 하며, 공무원이나 판사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고발을 조사하고 보고한다. 옴부즈만의 권고 사항은 법률적 효력을 가지며, 연 1회 의회에 활동 보고를 한다.[38][41]
13개 상임위원회는 각각 조사위원회 역할을 한다. 고위 공무원 임명, 다른 위원회, 기관, 지방의회에 대한 정부 보고, 감사위원 연차보고서를 검토한다. 조사위원회는 헌법적 업무, 의사규정, 의회와 감사위 지원, 선거법, 옴부즈만 관련 업무를 다루며, 공공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단, 조사는 관련 장관에게 통보 후 가능하다.[38]
노르웨이 의회는 전통적으로 외교 및 국제 문제에 대한 권한이 제한적이다.[42]
국회는 정부가 아닌 다음의 다섯 개 공공 기관을 임명한다.
- 노르웨이 감사원은 공공 행정의 모든 부서를 감사하며, 모든 국가 경제 활동을 감사, 모니터링 및 자문할 책임이 있다.
- 국회 옴부즈맨은 공공 행정을 담당하는 옴부즈맨이다. 선출된 기관, 법원 또는 군대에서 처리되지 않은 모든 공공 문제에 대해 조사할 수 있다.
- 국군 옴부즈맨은 군대를 담당하는 옴부즈맨이다.
- 민간 국가 봉사자 옴부즈맨은 민간 국가 봉사 복무자를 담당한다.
- 국회 정보 감독 위원회는 공공 정보, 감시 및 보안 서비스를 감독하는 7인 위원회이다.
국회는 또한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는 노르웨이 노벨 위원회의 다섯 명의 위원을 임명한다.
3. 4. 교회 의회
노르웨이의 교회는 국가 교회로, 노르웨이 의회가 국가 교회의 최고 의결기구 역할을 겸하고 있다.4. 조직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5명으로 구성된다. 2009년에 5명의 부의장 체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부의장직을 한 명이 맡았다.[12][13]
국회의원은 12개의 상임위원회와 4개의 다른 위원회에 배정된다. 12개의 상임위원회 중 11개는 특정 정치적 주제와 관련이 있으며, 감사 및 헌법 문제 상임위원회가 나머지 하나이다. 상임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정부 장관의 관할을 다룬다.[14] 4개의 다른 위원회는 외무확대위원회, 유럽 위원회, 선거 위원회, 예비 자격 위원회이다. 외무확대위원회는 외무 및 국방 상임위원회 위원, 의장단, 원내대표들로 구성되며, 외무, 통상 정책, 국가 안전 관련 중요 문제를 정부와 기밀로 논의한다. 유럽 위원회는 외무 및 국방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유럽 경제 지역(EEA) 및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 파견 의회 대표단으로 구성되며, 유럽 연합 지침에 관해 정부와 논의한다. 선거 위원회는 37명, 예비 자격 위원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는 2018년 임명된 마리안 안드레아센 국회 사무총장이 이끄는 약 450명의 행정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무총장은 국회의장단 서기 역할도 겸임한다.[15]
각 정당은 의회에 대표단을 가지며, 이 대표단은 당 그룹을 형성한다. 당 그룹은 위원회에서 이끌고 원내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당 대표가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를 겸임하지만, 집권 정당의 당 대표는 대개 장관직을 수행하므로 다른 대표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의회는 169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의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예: 내각 구성원) 대리 의원이 대신한다. 대리 의원은 지난 선거에서 당선된 후보 바로 뒤에 명단에 오른, 같은 정당의 후보이다.
본회의장 의석은 반원형으로 배치되며, 참석한 내각 구성원은 앞줄에, 의원들은 정당별이 아닌 카운티별로 앉는다. 의장석에서 볼 때, 아우스트아그데르(Aust-Agder) 대표는 가장 왼쪽 앞쪽에, 외스트폴(Østfold) 대표는 가장 오른쪽 뒤쪽에 앉는다.[29]
4. 1. 의장단
의장단은 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장단과 의회의 대표는 의장이 맡는다. 의장은 대외적으로 의회를 대표하고, 정부와 의회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선거 후 어느 교섭단체도 총리 후보를 내지 못할 경우, 의회 의장이 국왕의 조언자로서 총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의장 외에 5명의 부의장이 있으며,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 배정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본회의 의장을 맡게 된다. 1945년에서 1961년 사이에는 노동당이 6명의 의장단 중 4명을 차지했다. 1961년 이후에는 연정 참여 정당과 야당이 각 3인씩 의장단을 맡고 있으며, 의장은 여당이 돌아가면서 맡는다.
의장단은 의회 안건을 정하고, 발언 시간과 기한을 준수하도록 하며,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의장단은 의회와 정부 간 공동 활동을 조절한다. 의장단은 정치적 이슈에 대해 중립을 지키도록 노력한다.
현 의장단은 아래와 같다.
| 직함 | 이름 | 정당 |
|---|---|---|
| 의장 | Tone Wilhelmsen Trøen|토네 빌헬름센 트뢰엔no | 보수당 |
| 제1 부의장 | Eva Kristin Hansen|에바 크리스틴 한센no | 노동당 |
| 제2 부의장 | Morten Wold|모르텐 볼no | 진보당 |
| 제3 부의장 | Magne Rommetveit|마그네 롬메트베이트no | 노동당 |
| 제4 부의장 | Nils T. Bjørke|닐스 T. 비에르케no | 중앙당 |
| 제5 부의장 | Abid Raja|아비드 라자no | 자유당 |
2021년에 선출된 의장단은 아래와 같다.[12][13]
| 직책 | 대표 | 정당 |
|---|---|---|
| 의장 | Masud Gharahkhani|마수드 가라흐카니no | 노동당 |
| 제1부의장 | Svein Harberg|스베인 하르베르그no | 보수당 |
| 제2부의장 | Nils T. Bjørke|닐스 T. 비에르케no | 중앙당 |
| 제3부의장 | Morten Wold|모르텐 볼no | 진보당 |
| 제4부의장 | Kari Henriksen|카리 헨릭센no | 노동당 |
| 제5부의장 | Ingjerd Schou|잉리에르 쇼우no | 사회주의 좌파당 |
4. 2. 교섭단체
169명의 의원은 7개의 교섭단체에 소속되어 있다. 각 교섭단체는 원내대표, 부대표, 대표위원을 각각 1명씩 선출한다. 이 대표단은 중앙당 및 의원이 아닌 당원들과의 소통을 담당한다. 원내 대표단은 자동적으로 외교헌법 상임위원회에 배속된다. 또한 이들은 교섭단체 내에서 의정 활동과 의원의 역할 분담을 조정하게 된다.[43] 교섭단체는 여당인지 야당인지에 따라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소수정부 기간에는 정부가 다수파 지지를 구하기 때문에 안건에 따라 다양한 편 가르기가 이루어진다.[43]전통적으로 노르웨이 의회는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별로 착석하지 않고, 선거구별로 착석한다. 이는 노르웨이의 합의 정치를 보여주는 동시에, 통합주의적인 노르웨이의 지역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이다.[44]
각 정당은 의회에 대표단을 가지고 있으며, 각 대표단은 당 그룹을 형성한다. 당 그룹은 위원회에서 이끌고 원내대표가 의장을 맡는다. 당 대표가 관례적으로 원내대표를 겸임하지만, 집권 정당의 당 대표는 대개 장관직을 수행하므로 집권 정당은 다른 대표를 원내대표로 선출한다.
2021년 9월 총선 결과에 따른 각 정당별 의석 수 및 원내대표는 다음과 같다.
| 정당 | 의석 수 | 원내대표 |
|---|---|---|
| 노동당 | 48 | 리그모르 오스루드 |
| 중앙당 | 28 | 마리트 아른스타드 |
| 보수당 | 36 | 에르나 솔베르그 (당 대표 겸임) |
| 진보당 | 21 | 실비 리스토 |
| 사회 좌파당 | 13 | 키르스티 베르그스토 (당 대표 겸임) |
| 적색당 | 8 | 마리 스네베 마르티누센 (당 대표 겸임) |
| 자유당 | 8 | 테르예 브레이비크 |
| 녹색당 | 3 | 아릴드 헤르므스타드 (당 대표 겸임) |
| 기독교 민주당 | 3 | 한스 프레드릭 그뢰반 |
| 환자 포커스 | 1 | 이렌 오얄라 (당 대표 겸임) |
4. 3. 상임위원회
노르웨이 의회에는 13개의 상임위원회가 있으며, 각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속한다. 의회가 새로 개원하면 37명으로 구성된 선출 상임위원을 선출한다. 선출 상임위원은 13개 상임위원회와 교섭단체, 지역별 비례를 고려해 선출한다. 선출 위원회에서 상임위의 통합 등을 의결한다. 상임위의 의결은 의사규정으로 정한다. 상임위원회는 연간 1000여 건의 안건을 다룬다.[45]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바로 위원장과 부위원장, 총무를 선출한다. 각 상임위원회에는 11명에서 20명의 의원이 소속된다. 상임위는 본회의의 토론 및 의결 안건을 준비하는 역할을 한다. 상임위에 제출된 모든 안건은 안건 제출자가 해당 안건의 책임자로 지정되어, 정보 수집과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대부분의 의결 안건은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아야 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 일부 교섭단체의 지지만 받는 경우도 있다. 각 교섭단체는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상임위에서 협의를 이끌어 내지 못하는 경우 소수파의 기타 의견을 첨부해 안건을 의결하게 된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안건은 대부분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는데, 대부분의 의원들이 상임위 소속 자당 의원의 결정을 따르기 때문이다.[45]
모든 상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적으로 개최된다. 상임위는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 정부나, 조직, 개인들의 대표를 불러 발언하게 할 권리가 있다. 이로 인해 상임위원회는 로비스트들이 법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40]
국회의원들은 12개의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며, 이 중 11개는 특정 정치적 주제와 관련이 있다. 마지막 위원회는 감사 및 헌법 문제 상임위원회이다. 상임위원회는 하나 이상의 정부 장관의 관할을 다룬다.[14]
| 위원회 | 위원장 | 위원장 소속 정당 |
|---|---|---|
| 상공 및 산업 | 게이르 폴레스타드 | 중앙당 |
| 교육, 연구 및 교회 문제 | 로이 스테펜센 | 진보당 |
| 에너지 및 환경 | 케틸 옉세스 | 자유당 |
| 가족 및 문화 문제 | 크리스틴 외르멘 욘센 | 보수당 |
| 재무 및 경제 | 무다사르 카푸르 | 보수당 |
| 외무 및 국방 | 안니켄 후이트펠트 | 노동당 |
| 보건 및 간호 서비스 | 게이르 요르겐 베케볼드 | 기독교 민주당 |
| 사법 | 레네 보그슬리드 | 노동당 |
| 노동 및 사회 문제 | 에를렌드 비보르그 | 진보당 |
| 지방 정부 및 공공 행정 | 카린 안데르센 | 사회주의 좌파당 |
| 감사 및 헌법 문제 | 다그 테르예 안데르센 | 노동당 |
| 교통 및 통신 | 헬게 오르텐 | 보수당 |
상임위원회와 병행하여 운영되는 4개의 다른 위원회가 있다. 외무확대위원회는 외무 및 국방 상임위원회 위원, 의장단, 그리고 원내대표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외무, 통상 정책, 국가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부와 논의하며, 논의는 기밀로 진행된다. 유럽 위원회는 외무 및 국방 상임위원회 위원들과 유럽 경제 지역(EEA) 및 유럽 자유 무역 연합(EFTA)에 파견된 의회 대표단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유럽 연합의 지침에 관해 정부와 논의를 진행한다.
선거 위원회는 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회 내의 내부 선거를 책임지고, 의장단, 상임위원회 및 기타 위원회 내에서 정당 및 대표 할당을 위임하고 협상한다. 예비 자격 위원회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선거를 승인하는 책임을 진다.
5. 선거
노르웨이에서는 시민의 자유,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의회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의 노르웨이 시민권자에게 있고, 피선거권은 노르웨이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투표권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정부 공무원과 외교관은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32]
정당별 후보는 정당명부를 통해 입후보한다.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중앙당이 주별 지역당과 지구당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지만, 후보자 선출 권한은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이 행사한다. 정당명부식 선거제도의 경우 당선자 순위를 유권자가 아니라 정당이 결정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서 특정 후보를 삭제하거나 명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당선자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은 크지 않다.[32] 19개 주는 19개의 선거구가 되며,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배정한다. 선거구별 의석수는 8년마다 새 인구분포에 따라 재분배한다. 각 선거구별로 1석의 추가 의석이 배정되는데, 이 의석은 정당의 전국적 득표율과 의석 배정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보정 의석으로 사용된다. 정당이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4%의 득표를 해야 한다. 우선 선거구별로 총 150석의 당선자를 결정하고, 전국적 득표에 비해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19석의 보정 의석이 추가 배정된다.[33]
정당별 의석 배정은 수정 생라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선거구가 오슬로와 같은 대도시 선거구에 비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 군소정당의 경우 선거구별로 당선자를 내기 위한 최소 득표를 얻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33]
스토르팅 의원은 정당 명부 비례 대표제에 따라 다수 의원 선거구에서 선출된다. 이는 각 선거구에서 다양한 정당의 대표가 선출됨을 의미한다. 선거구는 19개의 이전 노르웨이의 카운티와 동일하다. 카운티 합병으로 인해 카운티 수가 11개로 줄었지만, 19개의 선거구는 변경되지 않았다. 유권자는 개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명부에 투표하며, 정당에서 지명한 후보자의 순위가 매겨진 명부가 제공된다. 이는 유권자가 투표 용지를 변경하지 않는 한, 명부의 맨 위에 있는 사람이 의석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정당은 자체 선거구 외부에서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으며, 심지어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노르웨이 시민도 지명할 수 있다.[26]
생라귀 방식이 정당에 의석을 할당하는 데 사용된다. 결과적으로, 대표자 비율은 전국 득표율과 거의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선거구에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정당은 전국 득표율이 낮더라도 해당 선거구에서 의석을 얻을 수 있다. 이는 노르웨이 역사에서 여러 번 발생했다. 반대로, 스토르팅에서 정당의 초기 대표성이 득표율보다 적은 경우, 전국 득표율이 선거 문턱인 4% 이상인 경우 조정 의석을 통해 더 많은 대표를 앉힐 수 있다. 2009년에는 19개의 의석이 조정 시스템을 통해 할당되었다.[26] 선거는 4년마다 (4로 나누어 떨어지는 해 이후의 홀수 해에) 일반적으로 9월 두 번째 월요일에 치러진다.
다른 대부분의 의회와 달리, 스토르팅은 항상 4년 임기를 모두 채운다. 헌법은 조기 총선을 허용하지 않는다. 각 대의원의 대체 인물이 각 선거와 동시에 선출되므로, 보궐 선거는 드물다.
노르웨이는 1919년에 의회 선거 방식을 2차 결선 투표로 결정되는 단일 의원 선거구에서 비례 대표제가 있는 다수 의원 선거구로 변경했다.[27][28]
스토르팅의 의석 수는 수년에 걸쳐 변화해 왔으며, 다음 표와 같다.
| 연도 | 의석 수 |
|---|---|
| 1882년 | 114석 |
| 1903년 | 117석 |
| 1906년 | 123석 |
| 1918년 | 126석 |
| 1921년 | 150석 |
| 1973년 | 155석 |
| 1985년 | 157석 |
| 1989년 | 165석 |
| 2005년 | 169석 |
다음은 노르웨이의 정당별 의석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 class="wikitable" width="100%" style="border:solid #000000 1px;font-size:95%;"
|-
| colspan="2" |
| width="40" | |
|-
| width="40" | 1921
|
| 29 | 8 | 17 | 2 | 37 | 42 | 15 |
|-
| 1924
|
| 6 | 24 | 8 | 22 | 2 | 34 | 43 | 11 |
|-
| 1927
|
| 3 | 59 | 26 | 1 | 30 | 29 | 2 |
|-
| 1930
|
| 47 | 25 | 1 | 33 | 39 | 5 |
|-
| 1933
|
| 69 | 1 | 23 | 1 | 24 | 1 | 30 | 1 |
|-
| 1936
|
| 70 | 1 | 18 | 23 | 2 | 36 |
|-
| 1945
|
| 11 | 76 | 10 | 20 | 8 | 25 |
|-
| 1949
|
| 85 | 12 | 21 | 9 | 23 |
|-
| 1953
|
| 3 | 77 | 14 | 15 | 14 | 27 |
|-
| 1957
|
| 1 | 78 | 15 | 15 | 12 | 29 |
|-
| 1961
|
| 2 | 74 | 16 | 14 | 15 | 29 |
|-
| 1965
|
| 2 | 68 | 18 | 18 | 13 | 31 |
|-
| 1969
|
| 74 | 20 | 13 | 14 | 29 |
|-
| 1973
|
| 16 | 62 | 21 | 1 | 2 | 20 | 29 | 4 |
|-
| 1977
|
| 2 | 76 | 12 | 2 | 22 | 41 |
|-
| 1981
|
| 4 | 66 | 11 | 2 | 15 | 53 | 4 |
|-
| 1985
|
| 6 | 71 | 12 | 16 | 50 | 2 |
|-
| 1989
|
| 17 | 1 | 63 | 11 | 14 | 37 | 22 |
|-
| 1993
|
| 1 | 13 | 67 | 32 | 1 | 13 | 28 | 10 |
|-
| 1997
|
| 9 | 65 | 11 | 6 | 25 | 23 | 25 | 1 |
|-
| 2001
|
| 23 | 43 | 10 | 2 | 22 | 38 | 26 | 1 |
|-
| 2005
|
| 15 | 61 | 11 | 10 | 11 | 23 | 38 |
|-
| 2009
|
| 11 | 64 | 11 | 2 | 10 | 30 | 41 |
|-
| 2013
|
| 7 | 55 | 10 | 1 | 9 | 10 | 48 | 29 |
|-
| 2017
|
{| style="width:100%; text-align:center; font-weight:bold; color:white;"
| style="background-color: #E73445;
6. 의정 활동
노르웨이에서는 시민의 자유, 평등, 직접, 비밀투표에 따른 비례대표제로 의원을 선출한다. 의회 선거는 4년마다 실시된다. 투표권은 만 18세 이상의 노르웨이 시민권자에게 있고, 피선거권은 노르웨이에서 최소 10년 이상 거주한 투표권자에게 주어진다. 다만 정부 공무원과 외교관은 피선거권이 주어지지 않는다.[32]
정당별 후보는 정당 명부를 통해 입후보한다. 후보 선출 방법에 대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 조항은 아니다. 중앙당이 주별 지역당과 지구당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영향력을 미치기는 하지만, 후보자 선출 권한은 실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당원들이 행사한다. 정당 명부식 선거 제도의 경우 당선자 순위를 유권자가 아니라 정당이 결정한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와 지방의회 선거에서 정당이 제시한 명부에서 특정 후보를 삭제하거나 명부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당선자를 바꿀 정도로 영향력은 크지 않다.[32]
19개 주는 19개의 선거구가 되며, 선거구별로 선출하는 의원의 수는 면적과 인구수에 따라 배정한다. 선거구별 의석수는 8년마다 새 인구 분포에 따라 재분배한다. 각 선거구별로 1석의 추가 의석이 배정되는데, 이 의석은 정당의 전국적 득표율과 의석 배정의 불비례성을 보완하는 보정 의석으로 사용된다. 정당이 의석을 배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4%의 득표를 해야 한다. 우선 선거구별로 총 150석의 당선자를 결정하고, 전국적 득표에 비해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19석의 보정 의석이 추가 배정된다.[32]
정당별 의석 배정은 수정 상트라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만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 선거구가 오슬로와 같은 대도시 선거구에 비해 과대 대표되는 경향이 있다. 그 외에 군소정당의 경우 선거구별로 당선자를 내기 위한 최소 득표를 얻기 힘들어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33]
2005년 총선에서 노동당, 사회 좌파당, 녹색 중앙당의 선거 연합은 과반수 획득에 성공했다.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총리를 지낸 바 있는 노동당의 옌스 스톨텐베르그를 수반으로 연정을 구성했다. 선거의 또 다른 승자는 극우 정당인 진보당이었다. 극우 정당은 22% 득표로 제일 야당이 되었다. 집권당이었던 기독 인민당을 비롯한 주도 우파 연정은 선거 패배로 의석의 절반 이상을 상실했다. 당시 선거 이슈는 석유 수입의 분배에 관한 문제였다. 당시 석유 수입의 대부분이 다음 세대를 위해 새로운 석유 펀드에 재투자되어 있었다. 노동당과 극우 정당인 진보당은 석유 수익의 더 많은 부분을 교육과 보건, 요양 분야에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권당은 좋은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질 수밖에 없었다.[63][64] 이후 세금 인상을 통해 사회 보장 개선이 이루어졌다.
2009년 9월 14일 실시된 선거에서 적적녹 연정은 다시 과반수 확보에 성공했다. 사회 좌파당이 4개의 의석을 잃었지만, 그중 3석을 노동당이 추가했다. 이를 통해 스톨레베르그 3기 내각(2기 적적녹 연정)이 성립되었다. 이 선거의 가장 큰 패배자는 자유당으로 10석 중 8석을 잃었다. 보수당과 진보당이 각각 7석, 3석을 추가했으나 우파가 의회 다수가 되지는 못했다. 당시 투표율은 76.4%였다.[65]
2009년 선거 결과는 아래와 같다.
| 정당 | 의석[66] | 득표율 |
|---|---|---|
| 노동당 (Arbeiderpartiet / 사회민주주의) | 49 (55) | 27.4% |
| 우파당 (Høyre / 보수자유주의) | 45 (48) | 25.0% |
| 진보당 (Fremskrittspartiet / 노르웨이 민족주의) | 27 (29) | 15.2% |
| 중앙당 (Senterpartiet / 농본주의) | 19 (10) | 10.3% |
| 사회좌파당 (Sosialistisk Venstreparti / 민주사회주의) | 11 (7) | 6.0% |
| 자유당 (Venstre / 자유주의) | 8 (9) | 4.4% |
| 기독교민주당 (Kristelig Folkeparti / 기독교민주주의) | 8 (10) | 4.2% |
| 녹색당 (Miljøpartiet De Grønne / 녹색정치) | 1 (1) | 3.2% |
| 적색당 (Rødt / 공산주의) | 1 (0) | 2.4% |
| 계 | 169 |
6. 1. 활동
의회주의 형성기에 노르웨이 의회는 비전문가 지배 사상이 지배적이었으며, 선거권을 가진 농민과 도시 시민들의 포럼이었다. 이런 전통으로 의회의 업무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문화와 직업정치계급의 형성이 지체되어 왔다. 2002년 의원은 520000NOK(7000EUR)을 세비로 받았는데, 이는 90년대를 거치면 세비가 2배로 늘어난 것이었음에도 서유럽 다른 국가의 의원에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다. 1981년에야 의회 행정직원의 수가 의원수를 초과했을 정도로 의정활동에 대한 지원은 지체상태를 보여왔다.[46] 의원들의 활동조건이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부터였다. 그때부터 각 의원에게 사무실과 우편료, 전화비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공공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고, 업무상 출장비용이 보전되기 시작했다. 그 외에 선거구에서의 일정 수준까지의 통신비용을 의회에서 부담했고, 의원들에게 독일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어학코스가 제공되었다.[46] 전에 비해 의원들의 직업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지만 일부 의원들은 아직도 공공행정기관의 경쟁자로서의 의회에 익숙해지지 못하고 있다.업무량의 증가는 헌법에 의회의 연중 상시 개회를 명기하도록 만들었다.[47] 매년 회기는 10월에 시작하며, 여름 동안에는 회의가 열리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입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더 이상 법률안을 구두로 제안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한다. 발언은 시간제한이 있으며, 의결은 전자투표로 한다. 의결을 위해 최소 과반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한다.[48]
의원 개인에게 보좌진이 제공되지는 않고, 교섭단체별로 인적 지원이 이루어진다. 각 교섭단체는 비서진이 제공되며, 이들은 의원들의 활동을 보좌하게 된다. 비서진의 규모는 교섭단체의 의원 수에 비례해 정해진다. 그 외에 의원들은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다양한 분야의 정보 조사를 위한 인력이 지원된다.[48] 비서진의 절반은 학술적 조사연구를 담당하고, 나머지 절반은 행정업무를 담당한다.[46]
노르웨이 의회 의원은 명령적 위임자(imperative mandate)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북유럽 의회는 원내 투표 시 정당 규율이 강한 편이다.[49] 의원들은 지역구의 대리인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대표자로 여겨진다. 교섭단체의 활동 방식은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당의 의결기관에서 정한 정치적 지침에 따라 활동을 한다.[49]
모든 의원은 그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면책특권이 보장된다. 의원은 장관직을 제외한 어떤 행정기관의 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의회는 스스로 개별 의원을 제명할 수 없다. 의원은 장관이 된다고 자의로 의원직을 포기할 수 없다. 정부 각료는 의회의 참석권과 발언권은 있지만 의결권은 없다.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맞은편 자리에 위치하게 된다.[47]
6. 2. 사회 계층 대표
노르웨이 의회는 과거에 비해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이 낮아졌다. 1945년부터 의원 과반수 이상이 노동자, 농어민 출신이었으나, 최근 들어 그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고령, 남성, 고학력자(특히 교사)가 전체 인구 분포에 비해 과다 대표되고 있다. 선거법은 정당과 지역 간 비례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다양한 사회 계층의 고른 대표를 보장하지는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감소한 편이다. 특히 여권 운동의 영향으로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율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50][51]7. 최근 선거 결과
{| class="wikitable"
|-
! colspan="2" | 정당 색상 범례
|-
|
|-
|
|}
| 정당 | 2005년 | 2009년 | 2013년 | 2017년 | 2021년 | ||
|---|---|---|---|---|---|---|---|
| style="background-color:#EF3340" | | Ap | 노동당 | 61 | 64 | 55 | 49 | 48 |
| style="background-color:#0065F1" | | H | 보수당 | 23 | 30 | 48 | 45 | 36 |
| style="background-color:#008542" | | Sp | 중앙당 | 11 | 11 | 10 | 19 | 28 |
| style="background-color:#024C93" | | Frp | 진보당 | 38 | 41 | 29 | 27 | 21 |
| style="background-color:#BC2149" | | SV | 사회주의 좌파당 | 15 | 11 | 7 | 11 | 13 |
| style="background-color:#E90302" | | R | 적 | - | 0 | 0 | 1 | 8 |
| style="background-color:#006666" | | V | 자유당 | 10 | 2 | 9 | 8 | 8 |
| style="background-color:#6A9325" | | MDG | 녹색당 | 0 | 0 | 1 | 1 | 3 |
| style="background-color:#FEC11E" | | KrF | 기독교 민주당 | 11 | 10 | 10 | 8 | 3 |
| style="background-color:#F69465" | | PF | 환자 중심 정당 | - | - | - | - | 1 |
| colspan="3" | | 169 | 169 | [61] 1980년대에는 보수 정당들이 득세하는 '우파의 물결'(''høyrebølgen'')이 나타났고, 보수당은 1981년에 31.7%의 득표율로 사상 최대 득표를 기록했다. 2001년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24.4%의 최저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회주의 좌파당과 진보당 등에게 지지 기반을 빼앗기는 '급진화' 현상이 나타났다.[62]참조
[1]
뉴스
Stortingsrepresentant ulovlig pågrepet
http://www.dn.no/nyh[...]
Dagens Næringsliv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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